FTA 한 마디로 정리
FTA(Free Trade Agreement, 자유무역협정)는 협정국 간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협정입니다. 한국은 미국·EU·중국·아세안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인도·터키 등 60여 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두었습니다. 즉,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수출해도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수입국 관세가 0% 가 되거나 8% 가 됩니다. 마진의 차이가 곧 가격 경쟁력입니다.
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?
- HS Code 확정 — 협정·관세율·원산지 규정 모두 HS Code 로 결정됩니다. (HS Code 자동 분류 참고)
- 원산지 규정 충족 — 협정별 "역내 부가가치율(LVC)"·"세번변경(CTH)"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원산지 증명서 — KCS·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바이어에게 전달합니다.
📌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 관세가 아니라 일반 관세(MFN) 가 적용됩니다.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
Whistle AI 의 FTA 자동 시뮬레이션
HS Code 와 상품 정보(원료 원산지·가공 단계·생산국) 만 입력하면:
- 협정별 관세율 비교 — 한·미, 한·EU, 한·중, RCEP 등 적용 가능한 협정의 관세율을 한 표로
- 예상 절감액 계산 — 연 매출·수출 규모 가정 시 연간 절감액(원/달러) 표시
- 원산지 규정 적합도 — 우리 상품이 어떤 규정을 충족하는지·미충족 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
- 가장 유리한 진출 시장 추천 — 관세 절감 + 시장 규모를 종합해 우선 진출국 제안
실무 활용 시나리오
화장품(예: HS 3304.99)
한·미 FTA 활용 시 미국 관세 6.5% → 0%, 한·EU FTA 활용 시 EU 관세 0% (즉시 철폐). 한·중 FTA 는 단계적 인하로 일부만 적용. → 미국·EU 우선 진출이 유리.
식품(예: HS 1905.90)
RCEP 활용 시 ASEAN 권역 관세 평균 3~5% → 0~2% 인하. 한·인도네시아 CEPA 와 비교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협정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자율 발급 가능한 협정도 있으니 사전에 발급 방식을 확인하세요.
한국에서 가공한 외국산 원료 제품도 한국산인가요?
협정과 HS Code 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"역내 부가가치율"·"세번변경"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자동 시뮬레이션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RCEP 가 한·중·한·아세안 FTA 와 어떻게 다른가요?
RCEP 는 한·중·일·ASEAN·호주·뉴질랜드를 포함하는 다자 협정입니다. 일부 품목·국가는 기존 양자 FTA 가 더 유리하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. Whistle AI 가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협정을 추천합니다.
FTA 사후 검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?
수입국 관세청이 사후 검증을 요청하면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Whistle AI 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용 양식으로 함께 저장해 두므로 사후 대응이 쉽습니다.